촉탁직이어도 보험료 18만 원? 월60시간·근로자성·퇴직금까지 정리

글 오늘 인포 편집자 · 발행 2026-10-31

촉탁 명칭이어도 출퇴근하며 지시받으면 4대보험 의무가 생겨요. 월60시간 밑이면 연금·건보 빠지고, 250만 원 받을 때 본인 부담은 약 18만 원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금융상품·의료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촉탁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4대보험 란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하려다 막히거나 연금 기록이 안 쌓이면 억울하잖아요.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가 보험 가입 의무를 결정해요. 이 글은 촉탁으로 일할 때 어떤 조건에서 4대보험이 붙는지, 월급 250만 원이면 얼마나 떼이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1. 촉탁·위촉 명칭만으로 보험 의무가 결정되나: 실제 근무 형태가 기준

계약서에 '촉탁' 또는 '위촉'이라고 적혀 있어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실제 근무 패턴을 보고 판단해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근로자로 봐요.

• 정해진 시간에 사업장으로 출퇴근
• 사장이나 팀장의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음
• 일한 대가로 정기 급여를 받음

위 조건이 맞으면 계약서 제목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분류돼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생겨요. 반대로 자기 방식대로 일하고 결과물에만 돈을 받는 독립 사업자라면 보험 의무가 없어요. 예를 들어 디자이너가 집에서 작업하고 결과물만 보내면 순수 위촉이지만, 회사에 나와서 디자인팀장 지시대로 수정하면 근로자예요.

2. 월 근로시간별로 어떤 보험이 붙나

근로자로 인정받아도 한 달에 몇 시간 일하느냐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 종류가 달라져요.

월60시간은 주당 약 15시간이에요. 이 선을 못 넘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못 들어가요. 고용보험도 3개월 연속 근무 조건까지 맞아야 해요. 산재보험만 시간 상관없이 근로자면 바로 적용돼요.

3. 2026년 요율과 월급 250만 원 기준 본인 부담 계산

2026년 7월부터 국민연금 요율이 28년 만에 9%에서 9.5%로 올랐어요.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조정됐고요.

•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 사장 4.75%), 상한액 659만 원, 하한액 41만 원
• 건강보험: 7.19%(각 3.595%), 보수월액 상한 918만3480원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1.8%(각 0.9%)
• 산재보험: 업종별 평균 1.47%, 사장 전액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659만 원 기준으로만 매기니까, 상한 보험료는 본인 부담 기준 월 31만3025원이에요. 하한액 41만 원 밑 소득자는 월 3만8950원(본인 1만9475원)을 내요. 2026년부터 2033년까지 국민연금 요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오를 예정이래요(2025년 법 개정).

4. 보험 가입 제외되는 3가지 케이스

1. 순수 위촉 형태: 독립적으로 일하고 사장 지시를 안 받는 경우
2. 월60시간 안 되는 단시간 근무: 국민연금·건강보험 못 들어감(소득 220만 원 넘으면 예외 있을 수 있으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
3. 1개월 안 되는 초단기 계약: 고용보험 3개월 연속 요건 불충족

계약서에 위촉이라고 써 있고 실제로도 혼자 알아서 일만 한다면 근로자 아니니까 4대보험 의무 없어요. 하지만 실제 근무 모습이 근로자랑 똑같으면 계약 이름이 뭐든 보험 대상이 돼요. 헷갈리면 4insure.or.kr 전화 1355로 물어보는 게 확실해요.

5. 신청 절차 4단계

1. 계약서 점검: 근로자로 인정될지, 월 근로시간, 계약 기간 확인
2. 취득 신고: 사장이 고용일로부터 14일 안에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 신고
3. 보험료 납부: 다음 달 10일까지 첫 보험료 납부(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
4. 가입 내역 조회: 4insure.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해서 확인

사장이 신고를 안 했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전화 1355)에 신고할 수 있어요. 보험료를 기한 안에 안 내면 최대 5% 가산금이 붙어요. 채용 후 2주 안에 4insure.or.kr에서 본인 가입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사장이 신고를 빼먹으면 나중에 실업급여나 연금 받을 때 불이익 생겨요.

6.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 1년 이상 근무 조건

촉탁 근로자도 아래 조건을 다 맞추면 퇴직금을 받아요.

• 1년 이상 이어서 근무
• 주 15시간 이상 일함(월60시간 이상)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랑 별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줘요.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계약서에 퇴직금 항목이 없어도 법정 요건만 맞으면 청구할 수 있어요. 사장이 안 준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진정 넣으면 돼요.

7.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계약 이름만 보고 판단: '위촉'이라고 써 있어도 출퇴근하고 지시받으면 근로자예요.
• 월60시간 경계선 무시: 주 15시간(월60시간) 밑이면 연금·건보 못 들어가요. 계약서 작성 전에 시간 조항 확인 필수예요.
• 신고 확인 안 함: 사장이 취득신고 안 해도 본인이 모르면 그냥 넘어가요. 고용 2주 안에 4insure.or.kr에서 직접 확인해야 해요.

8. 다음에 할 일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명시돼 있는지 확인
• 고용일로부터 2주 안에 4insure.or.kr에서 본인 가입 내역 조회
• 다음 달 10일까지 첫 보험료 납부 확인
• 1년 이상 근무 예정이면 퇴직금 조항 계약서에 있는지 점검
• 궁금한 점 있으면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1355)에 전화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