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배우자 없으면 면제 5억 그쳐, 10억 아닌 이유와 분할 비율 계산법

글 오늘 인포 편집자 · 발행 2026-10-20

배우자가 없으면 상속세 면제액이 일괄공제 5억원에 자녀공제만 더해져요. 배우자가 있어도 실제 받는 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분할 협의 전 계산이 필수예요.

국세청 통계를 보면 상속세 신고 중 40%가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인인 케이스예요. 이럴 때 면제 한도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걸 모르고 예상보다 높은 세금 고지서를 받는 분들이 많아요. 부모님 재산이 대략 얼마인지는 알지만 공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불필요한 세금을 낼 수 있거든요. 이 글에서는 배우자 유무에 따른 면제액 차이, 신고 절차, 그리고 흔히 놓치는 특례 공제까지 실제 계산 예시로 확인할 수 있어요.

1. 배우자 있고 없고로 갈리는 면제 한도: 10억 대 5억

상속세 면제액의 기본은 일괄공제 5억원이에요.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자녀, 부모, 미성년자 등)를 합친 금액 중 큰 쪽을 고르는 방식인데, 대부분은 일괄공제 5억원이 더 유리해요.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여기에 배우자공제가 추가로 붙어요.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시작해서 실제로 배우자가 받는 재산 범위 안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인정돼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집은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10억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와요. 반면 배우자가 이미 돌아가셨거나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에 자녀공제만 더할 수 있어요.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이므로 자녀 2명이면 1억원, 3명이면 1억 5천만원이 추가되는 구조예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2024년 정부가 냈던 개정안(일괄공제 10억원, 자녀공제 5억원, 최고세율 40%)은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됐어요. 언론에서 '상속세 면제 10억'이라고 하는 건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거라서,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집은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2. 배우자공제 계산 원리: 실제 받은 금액 안에서만 최대 30억

배우자공제는 무조건 30억원을 빼 주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범위 안에서만 인정돼요. 예를 들어 전체 상속재산이 15억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법정상속분(배우자 1.5, 자녀 각 1)대로 나누면 배우자는 전체의 5분의 3인 9억원을 받게 돼요. 이럴 때 배우자공제는 9억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9억원=14억원이 공제되고 과세표준은 1억원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거나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공제도 줄어들어요. 배우자가 3억원만 받기로 협의했다면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이 아니라 실제 상속액 3억원만 인정되므로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3억원=8억원만 공제돼요. 상속 재산 분할을 협의할 때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게 절세 전략이에요.

3. 세율 체계와 과세표준 계산: 1억 이하 10%부터 30억 초과 50%까지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 빚을 뺀 순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요. 세율은 5단계 누진 구조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예요. 누진공제액이 각 구간마다 적용되므로 실제 세금은 단순히 곱한 것보다 낮게 나와요.

부동산이 포함되면 시가가 아니라 기준시가나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평가해요.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보통 시세의 70~80% 수준)를 쓰므로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라도 기준시가는 7억원 정도일 수 있어요. 예금, 주식, 토지 등도 각각 평가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재산 평가가 먼저 필요해요.

4. 신고 절차 4단계: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6년 3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 다음 날인 4월 1일부터 6개월인 2026년 10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해외 거주자는 9개월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로 원래 세액의 20%가 추가되고, 납부를 늦추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따로 붙어요.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2. 신고서 작성: '신고/납부 → 상속증여세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메뉴에서 돌아가신 분 인적사항, 상속인 명단, 재산 목록(부동산, 예금, 주식 등)을 입력해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 해당 공제 항목을 체크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돼요.
3. 첨부 서류 업로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주식 평가명세서 등을 스캔해서 올려요.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음을 증명하는 분할협의서나 유언장도 필요해요.
4. 전자신고 제출 또는 세무서 방문: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완료하거나, 복잡한 경우 관할 세무서(돌아가신 분 주소지 기준)에 직접 가서 제출해요. 세무서는 전화로 예약하고 방문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신고 후 세액이 나오면 신고 기한 안에 납부해야 해요.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2천만원 초과 시 연부연납(나눠 내기)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연부연납은 최대 5년간 나눠서 낼 수 있지만 이자(연 1.8% 수준)가 붙어요.

5. 헷갈리기 쉬운 용어 풀이: 일괄공제·법정상속분·과세표준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자녀, 부모 등) 합계 중 큰 금액을 고르는데,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이 더 유리해요. 일괄공제를 선택하면 인적공제는 따로 못 받아요.

법정상속분: 민법에서 정한 상속 비율이에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면 배우자 1.5, 자녀 각 1 비율로 나눠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가 1.5/(1.5+1+1)=3/7을 받는 게 아니라 1.5/(1.5+자녀 수)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실제로는 상속인끼리 협의해서 다르게 나눌 수 있어요.

과세표준: 순상속재산에서 모든 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상속세를 계산해요.

6.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실수 1.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무조건 받는 줄 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3억원이면 배우자공제는 3억원만 인정돼요. 최소 5억원은 배우자가 5억원 이상 받을 때만 해당돼요.

실수 2. 기준시가와 시세를 헷갈린다: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고 해서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게 아니에요. 기준시가(보통 시세의 70~80%)로 평가하므로 7억~8억원 정도로 잡혀요. 반대로 감정평가를 받으면 시세에 가깝게 나올 수 있어요.

실수 3. 신고 기한을 사망일부터 6개월로 잘못 센다: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에요. 3월 15일 사망이면 3월 31일 다음 날인 4월 1일부터 6개월인 10월 1일까지예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에요.

7. 특례 공제: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동거주택공제

일정 조건을 채우면 특례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이 공제는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적용돼요.

가업상속공제: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받으면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돼요.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이에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돼요. 상속받은 사람이 업종을 바꾸거나 7년 안에 처분하면 공제가 취소되고 세금을 내야 해요.

영농상속공제: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농지를 상속받으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돼요.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했고, 상속받은 사람도 영농을 계속해야 해요.

동거주택공제: 10년 이상 같이 살던 1주택을 상속받으면 기준시가 기준으로 최대 6억원까지 공제돼요.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상속받은 집에 계속 살아야 해요.

8. 다음에 할 일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 기한 확인하기
• 홈택스에서 상속재산 목록 입력하고 자동 계산으로 세액 미리 확인하기
• 배우자가 있으면 법정상속분으로 나눴을 때 배우자공제를 최대로 쓸 수 있는지 계산하기
• 가업상속공제나 영농상속공제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부동산이 여러 채면 기준시가 확인해서 정확한 상속재산 평가하기
• 세액이 2천만원 넘으면 연부연납 신청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