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했는데 미전송 가산세 0.3%? 전자세금계산서 기한 2개 혼동 사례

글 오늘 인포 편집자 · 발행 2026-10-25

발급 완료 화면만 보고 끝났다 생각했다가 다음 날 전송 기한을 놓치면 공급가액의 0.3% 가산세가 나옵니다. 8천만 원 넘으면 의무 대상이고, 발급은 다음 달 10일·전송은 발급 다음 날까지인 이중 마감 구조를 확인하세요.

"발급 완료 메시지가 떴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전송 버튼을 또 눌러야 한다고요?" "발급이랑 전송이 뭐가 달라요?" 처음 전자세금계산서를 내는 사업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발급 버튼을 눌렀어도, 국세청으로 보내는 전송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지 않으면 미전송 상태로 남아서 나중에 가산세 고지서를 받게 돼요. 이 글에서는 8천만 원 의무 기준, 발급과 전송 두 가지 기한, 가산세 4종 계산법, 홈택스 5단계 순서, 자주 하는 실수 3가지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누가 전자로 발급해야 하나: 8천만 원 기준과 법인 전체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이 연 매출 1억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내려갔어요. 법인사업자는 매출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전자로 발급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합계는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더한 금액이에요. 과세가 7천5백만 원이고 면세가 5백만 원이면 합쳐서 8천만 원이 되므로 의무 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의무 발급 시작 시점도 헷갈리기 쉬운데요. 정기신고를 기준으로 의무 대상이 확정되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자 발급을 시작합니다. 2025년 7월 확정신고에서 8천만 원을 넘었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써야 해요. 한 번 의무 대상이 되면 다음 해 매출이 줄어도 종이 세금계산서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8천만 원을 조금 넘길 것 같으면 매출 발생 시기를 연말에서 다음 해 초로 미루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2. 발급 기한 vs 전송 기한: 왜 두 번 처리해야 하나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마감일과 전송 마감일이 따로 있어요. 발급 마감은 거래가 일어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고, 전송 마감은 발급한 날의 다음 날 자정까지예요. 10월 20일에 물건을 팔았다면 11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한 그날이나 다음 날까지 국세청 서버로 전송을 눌러야 합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기한이 연장돼요. 하지만 전송 기한은 발급일 기준이므로, 연장된 날짜에 발급했다면 그 다음 날까지 전송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 버튼을 누른 뒤 '전송 대기'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발급 명세 조회 화면에 들어가서 '전송 완료' 상태가 뜨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3. 가산세 4종 계산: 공급가액 × 0.3~2%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미발급·지연발급·미전송·지연전송 네 가지로 나뉩니다. 미발급 가산세는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았을 때 공급가액의 2%를 물어요. 지연발급 가산세는 다음 달 10일을 넘겨서 발급했지만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안에는 낸 경우로 1%가 붙습니다. 미전송 가산세는 발급은 했지만 국세청 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 0.5%, 지연전송 가산세는 전송 기한인 발급 다음 날을 넘겼으나 확정신고 기한 안에 전송한 경우 0.3%예요.

공급가액 500만 원짜리 거래를 예로 들어 볼게요.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10만 원, 늦게 발급하면 5만 원, 발급했는데 전송을 안 하면 2만 5천 원, 전송을 늦게 하면 1만 5천 원을 내야 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가산세도 커지니까, 거래 건수가 많은 사업자는 발급·전송 기한을 놓치면 한 번에 수십만 원이 나갈 수 있어요.

4. 홈택스 발급·전송 5단계: 전송 버튼까지 눌러야 끝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클릭 → '발급·전송' 선택
2. 발급 유형은 '정발급'으로 선택(수정발급은 이미 낸 세금계산서를 고칠 때만 사용)
3. 공급자 정보는 자동 입력되고, 공급받는 자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상호와 대표자 이름이 자동으로 조회됨
4. 품목·공급가액·부가세(공급가액의 10%) 입력, 작성일은 실제 거래가 일어난 날짜로 기재
5. '발급' 버튼 클릭 후 발급 완료 화면에서 '국세청 전송' 버튼 한 번 더 클릭 → '발급 명세 조회'에서 '전송 완료' 상태 확인

공급받는 자 정보를 입력할 때는 사업자번호만 넣으면 상호와 대표자 이름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품목란에는 납품한 물건이나 서비스 이름을 구체적으로 써야 하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니까 자동 계산 기능을 쓸 수 있어요. 작성일은 발급하는 날짜가 아니라 실제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넣어야 하므로, 10월 20일 공급분을 11월 7일에 발급한다면 작성일은 10월 20일로 입력하면 됩니다.

5. 공동인증서 3종: 사업자범용·전용·ASP 중 하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사업자범용 인증서는 은행 업무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모두 할 수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인증서는 세금계산서 발급만 가능하지만 비용이 저렴합니다. ASP 업체(세무 프로그램 회사)를 통해 발급하는 경우 ASP용 인증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통신사 인증)으로도 홈택스 로그인이 가능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는 공동인증서가 더 안정적이에요.

공동인증서는 은행이나 인증기관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은 보통 1년입니다.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지 않으면 발급과 전송이 막히므로, 만료일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인증서 비용은 사업자범용이 연 11만 원 정도, 전자세금계산서 전용은 연 4만 4천 원 정도예요.

6.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전송 안 함·기한 혼동·작성일 오류

첫 번째 실수는 발급만 하고 전송을 안 하는 거예요. 홈택스에서 발급 버튼을 누르면 '발급 완료'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끝난 줄 알고 창을 닫아 버리면 전송 대기 상태로 남아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미전송 가산세를 고지하면 그때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 명세 조회 메뉴에 들어가서 '전송 완료'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해요.

두 번째 실수는 발급 기한과 전송 기한을 혼동하는 거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10일에 발급한 뒤 전송을 며칠 뒤에 하면, 발급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하는 기한을 넘겨서 지연전송 가산세 0.3%가 붙어요. 발급과 전송은 같은 날 또는 발급 다음 날까지 끝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작성일을 발급일로 적는 거예요. 작성일은 실제 거래가 일어난 날짜를 써야 하는데, 발급하는 날짜를 넣으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거래 시기 불일치로 지적받을 수 있어요. 10월 20일 거래를 11월 5일에 발급한다면 작성일은 10월 20일로 써야 합니다.

7. 다음에 할 일: 발급·전송 체크리스트

전자세금계산서를 처음 발급하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출력해서 책상에 붙여 두세요.

• 공급 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토요일·공휴일은 다음 영업일)
• 발급한 날 또는 다음 날 자정까지 국세청 전송 버튼 클릭
• 발급 명세 조회에서 '전송 완료' 상태 확인
• 작성일은 실제 거래 발생 날짜로 입력(발급 날짜 아님)
• 공동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보통 1년)
• 한 달에 한 번 발급 명세 조회에서 전송 대기 건 있는지 확인

발급과 전송을 같은 날 끝내는 습관을 들이면 기한 착오로 가산세를 내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홈택스 모바일 앱(손택스)에서도 발급과 전송이 가능하므로, 외근이 많거나 컴퓨터를 쓰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앱을 설치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